법령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2017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2891, 2017. 7. 4., 각하
  고용보험료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
   고용보험료/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

2011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1-01401, 2011. 9. 27., 인용
  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등 취소청구
   고용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등취소청구
  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행정심판법 행정심판법시행령